“무차별 복지 속도전… 정책 치밀성 흔들려”[두더지 리포트]

전문가 “되레 복지사각 발생”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일 “서울시가 전시 관련 전문적인 인프라를 갖추고 작품 구매 지원 사업을 했다면, ‘코로나19 시국에서의 예술인 보호와 지원’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무차별적인 복지 지원이 이뤄졌는데, 정책의 치밀성이 그 가운데서 흔들린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이라는 정책적 이유로 진행된 막무가내식 지원은 되레 예술가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해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예술인들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작품을 사들인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0년 7월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하면서 ‘10년 이내 서울 시내 국·공립·사립 미술관, 갤러리 등에서 개인전 또는 단체전을 1회 이상 개최한 실적(대학교 졸업전 포함)이 있는 미술인’으로만 지원 자격을 한정했다. 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복지 속도전’이 각종 분야에서 이뤄졌는데, 오히려 이 때문에 그 외 사람이 피해를 보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