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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입력 2022-06-20 06:29
(동해=연합뉴스) 19일 강원 동해시 무릉별유천지 내 2만㎡에 보랏빛 라벤더꽃이 활짝 펴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휴일을 보내고 있다. 202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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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쥔 95세 치매 할머니에 ‘테이저건’ 쏜 경찰…할머니 사망 ‘호주 발칵’ 치매 증상으로 호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사는 95세 할머니에게 테이저건을 쏴 숨지게 한 경찰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27일 영국 BBC에 따르면 호주 법원은 지난해 5월 17일 요양병원에서 식사용 나이프 2개를 들고 돌아다닌 95세 치매 할머니에게 테이저건을 쏴 사망하게 한 크리스티안 화이트(34) 경사에게 공권력 남용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화이트 경사는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할머니에게 나이프를 내려놓을 것을 명령했으나 말을 듣지 않자 테이저건을 발사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테이저건에 맞은 할머니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땅바닥에 심하게 부딪쳤고 뇌출혈로 현장에서 사망했다.이에 대해 법원은 치매를 앓고 있는 것은 물론 몸무게가 48kg 미만인 할머니에게 테이저건을 쏜 것은 공권력 남용이라고 판단했다.또 법원은 할머니가 스테이크 나이프를 들고 다녔지만 위협적이지 않았다는 다른 요양병원 거주자의 진술을 토대로 현장이 테이저건을 쓸 정도로 위협적이지 않았다고 봤다.법원은 "경찰이 할머니를 발견한 지 불과 3분 만에 무기를 사용했다"며 "경찰이 참을성 없이 대응했다"고 판시했다.임정환 기 -
정우성은 양반? “대부분 임신 동시에 연락 끊겨”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출산한 가운데 미혼모협회 ‘인트리’ 최형숙 대표가 라디오에 나와서 “‘비혼 출산’의 경우 친부가 책임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면서 “대부분의 남자는 임신함과 동시에 연락을 끊는다든지, 이미 헤어진 상태여서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에서 미혼모로 살아가기에는 여전히 경제적 문제나 사회적 편견 등 걸림돌이 많아 제도·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미다.26일 방송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최 대표는 “이혼할 때 판결을 받더라도 양육비를 이행하는 비양육자가 많지 않은데 미혼모는 혼자 낳는 데다 판결문조차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최 대표는 비혼 출산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이나 시선이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여전히 미혼모에 대한 인식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특히 최 대표는 “문가비 씨 출산 기사를 보면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리고 있다. 과거에는 안 좋은 댓글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개인의 문제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고 부모가 서로 책임을 지고 건강하게 잘 키우면 되지 않느냐’는 댓글이 생각보다 많다”며 사회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평가했다.그러나 최 대표는 “(비혼출산의 경우)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는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 그 절차를 다 거쳐서 아빠를 찾아내도 (양육비를 강제하는) 법은 만들어져 있지만 사실 안 주면 그만”이라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아이를 키우면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점 △임신과 출산을 혼자 할 경우 경력 단절을 피할 수 없는 점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비판하며 “비양육자의 양육비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편 혼인 외 관계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지난해 1만 명을 돌파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체 출생아 20명 중 1명이 혼외자였다.임정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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