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방만 경영 개선”…尹, 고강도 구조조정 예고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국무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무회의서 “부채 급증하는데
5년간 조직·인력은 크게 늘어”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고강도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의 ‘큰 정부’ 기조 속에서 몸집을 키웠던 공공기관들은 새 정부의 ‘작은 정부’ 기조에 따라 대규모 수술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하고 “공공기관 부채가 지난 5년간 급증했고 작년 말 기준 583조 원에 이르고 있다”며 “부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지난 5년간 공공기관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하게 운영돼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작지만 일 잘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국민 신뢰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재정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고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따뜻하고 두툼하게 지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출근길에서도 “경제가 어려울 때는 공공기관이 먼저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맸다”며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언급은 전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코레일, 한국마사회 등 18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것과 관련해 앞으로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경쟁력 확보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혁신’을 주제로 강연했다. 지난 7일 반도체 강연 이후 두 번째 국무위원 강연이다. 이어진 국무위원 자유 토론에서는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유도 방안,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상생 방안이 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희·서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