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인혁당사건 이자 탕감 “한동훈 잘 했다…실세는 실세인가 보다”

“전 정부 때는 못해…잘 한 것은 칭찬해야”
“태양은 하나지 둘이 아니다”라며 겸손해야 한다고 조언도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일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21일 윤석열 정부가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원회 사건’ 피해자인 이창복 씨에게 과다하게 지급한 국가배상금 중 원금 5억 원만 받고 이자 약 10억 원을 받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진짜 잘 결정했고 잘했다”고 칭찬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정원장 시절 합의해서 법무부에 넘겼는데 못 했다. 법무부하고 검찰이 안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역시 한 장관이 실세는 실세인가 보다”라며 “‘이건 해라’ 그래서 된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한 장관이 잘했다”고 했다.

인혁당 사건으로 8년 간 옥살이를 한 이 씨는 2007년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2009년 배상금과 이자를 합쳐 약 10억9000만 원을 가지급 받았다. 그런데 대법원은 2011년 이자 계산이 잘못됐다며 이 씨가 5억 원을 정부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이 씨가 돈을 갚지 못해 이자만 9억6000만 원이 됐다. 정부가 이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금 5억 원만 분할 상환하는 화해 권고안을 냈으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한 장관의 지시로 20일 이자 납부 면제를 결정했다.

박 전 원장은 “그 고생을 하던 이창복 선생도 이제 살 수가 있고 나머지 60여명도 계속 소송을 하면 빚더미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장 시절 추진한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우리 국정원도 잘했다”면서도 “(한 장관이) 잘 한 것은 칭찬해야 한다”고 했다.

박 전 원장은 다만 한 장관이 여론조사에 차기 대통령 후보군에 오르내리는 것은 스스로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태양은 하나지 둘이 아니다”라면서 “한 장관을 위해 이야기 하는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도 자신을 여론조사에서 빼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장관이 정치적으로 실세라고 인식되고 비치는 것은 안 맞다는 말인가’라는 질문에 “제가 볼 때는 그래요”라고 답했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