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한미연합방위태세 강화’ 브리핑 조항 신설

하원, 국방수권법안 심사 종료
‘주한미군 중요성’ 올해도 포함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오는 10월 시작되는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연합군사훈련 등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방안을 의회 브리핑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을 신설·포함했다. 한국에 배치된 2만8500명의 미군은 한반도 안정화는 물론 역내 동맹을 안심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밝히는 등 강력한 주한미군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구도 전년도에 이어 포함됐다.

미 하원 군사위는 22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애덤 스미스 위원장 명의 법안과 산하 각 소위원회가 의결한 법안에 대한 논의·표결을 거쳐 2023회계연도 NDAA 심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공개된 위원장 명의 법안에는 한국과 관련해 “국방장관이 2023년 3월 1일까지 하원 군사위에 한국에 대한 방어와 미·한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향후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장기적 약속을 어떻게 계속 강화해 나갈지에 대해 브리핑하도록 지시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새 회계연도 NDAA에는 전년에 이어 강력한 주한미군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