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파트너→개별 파트너십→안보협력 확대… 韓-나토, 중·러 견제 ‘新전략개념’ 공조 본격화

■ 尹, 나토 정상회의 참석 - 파트너 관계 진화

우크라 사태·글로벌안보 논의
중·러와 대립각 ‘부담’ 분석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으로 한국과 나토 간 군사 안보 분야 협력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그동안 경제나 사이버·대테러 등 비전통적 안보를 중심으로 한국과 나토가 협력해 오던 기조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다. 특히 나토가 러시아와 중국을 상대로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기조 변화가 한국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7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한국은 2006년 나토의 글로벌 파트너로 지정된 후 2012년 ‘한-나토 개별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IPCP)’을 체결해 협력 관계를 지속했다. 구체적인 협력 분야는 사이버·비확산·대테러·화생방 등 비전통적인 안보 사안에 집중돼 있었다. 20년 가까이 양측이 협력을 추진해 오면서도 외교·군사적으로는 거리를 둬 온 점이 특징이다. 한국과 나토가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중에도 나토는 한국의 군사 안보 사안에 개입하지 않았고, 한국 역시 나토의 군사 안보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 관계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이다. 우리 군은 지난해 6월 나토군이 흑해에서 러시아 견제 목적으로 전개한 연합해상훈련 ‘시 브리즈(Sea Breeze 21)’에 초청 받았지만 지리적 여건 등을 이유로 참가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기존의 관행이 깨지고 향후 군사 안보 사안으로도 한국과 나토가 협력할 가능성을 열어 놓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나토 정상들은 오는 29일 오전(현지시간) 회의의 첫 의제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유럽의 안보 상황에 대해 논의한다. 같은 날 오후에 열리는 회의에는 한국·일본 등 파트너 국가들도 참여해 중·러 군사 및 경제 동맹이 국제 사회에 야기하는 안보 위기, 즉 ‘나토 동맹이 맞고 있는 새로운 도전’에 대해 토론한다. 나토는 회의 내용을 종합해 오는 30일 발표될 ‘2022년 전략 개념’(NATO 2022 Strategic Concept)에 나토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등의 파트너 국가들의 활동 범위 확대 방안 등을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때였던 지난 4월 당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한국 외교 장관으로는 처음으로 나토 외교정상회의에 참석해 이번 정상회의 의제를 조율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북한과의 대화 지속 필요성을 강조하고, 중국의 부상이 글로벌 이슈에 건설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정부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피란민을 돕기 위해 50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 결정을 발표하면서 총기여액이 1억 달러로 늘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