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警 달래기… 자치경찰제 이원화 추진

“중앙통제 강화” 비판 의식한듯

행정안전부가 자치경찰제의 이원화를 추진한다.(문화일보 6월 21일 자 9면 참조) 현행 자치경찰제도의 경우 국가직 신분을 가진 경찰이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일원화 체계로 돼 있다.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조직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과 관련, ‘경찰 권력을 분산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 이원화 논의 대신 중앙정부의 통제권을 강화하려 한다’는 일선 경찰의 비판을 참고해 경찰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행안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자치경찰제 이원화 방안과 관련해 실무 단계에서 논의를 시작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중앙경찰(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다”면서 “자치경찰제를 실질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경찰 지원 조직이 생기면 그곳에서 연구도 하겠지만 별도로 이원화를 위해 실제 할 수 있는 일을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에도 자치경찰의 성격이 명시되지 않아 법적 개념이 모호하고 승진과 징계 등 실질적인 인사권도 사실상 국가경찰에서 갖고 있어 일선에서는 분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행안부는 우선 일원화된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지 1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 제도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이원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는 자치경찰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의 파견 종료일(8월 31일)이 다가오면서 이후 발생할 업무 공백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찰청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정민 기자 ja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