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참의원 선거에 ‘방위비 증강·적기지 공격 改憲’ 공약

■ 전환기의 일본 - (2) 힘 받는 군비 증강론

日전문가 “韓 ‘약한 日’ 원하지만
이게 韓에 꼭 좋은 것만은 아냐”

도쿄=김선영 기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오는 10일 일본 참의원 선거에 ‘적 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 보유’를 골자로 한 헌법 개정 추진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일본 내에서 방위비 증강에 대한 지지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문화일보가 지난 6월 말 일본 도쿄(東京) 현지에서 진행한 연쇄 인터뷰에서도 외교 안보 전문가 3인은 “한국은 ‘약한 일본’이 낫다고 주장하지만 이게 한국에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며 일본의 방위비 증강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도쿄대 한국학 연구센터장은 6월 28일 도쿄대 고마바(駒場) 캠퍼스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일본의 방위력 증강 추진에는 중국의 군비 증강,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한국의 국방력 강화라는 세 가지 배경이 있다”며 “한국은 과거사 때문에 ‘강한 일본은 안 된다’고 하지만, 오늘날의 한국은 완전히 다른 국가인 만큼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는 건 상상도 못 할 일”이라고 밝혔다.

미치시타 나루시게(道下德成) 정책연구대학원 교수도 “일본이 반격 능력을 갖춘다 해도 대만 유사상황 시 미국이 대만을 방위할 때 지원하는 차원으로 활용하는 것이지, 일본이 보유하게 될 반격능력으로 타국을 공격하는 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북한 전문가인 이소자키 아쓰히토(의崎敦仁) 게이오(慶應)대 법학부 교수는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미사일 발사를 일삼는 북한에 실질적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일본에서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까지 올리자는 여론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