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건파 기시다 내각서 ‘日 군사력 키워야’ 여론 되레 커져”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훈련하는 자위대 지난 3월 15일 일본 도쿄 고텐바에 위치한 히가시후지 사격장에서 진행된 일본 육상자위대와 미국 해병대의 합동 군사헬기 탑재 훈련에 참여한 자위대원들이 ‘V-22 오스프레이’에서 뛰쳐나오고 있다. AP ●

■ 전환기의 일본- 2. ‘군비 증강론’ 日 전문가 인터뷰

일본의 대표적인 외교·안보 전문가 3인은 지난 6월 27∼29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문화일보와 가진 연쇄 인터뷰에서 자민당이 오는 10일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하면 군사력 증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들은 선거 캠페인에서 ‘안보 몰이’를 하고 있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온건한 리더십을 앞세워 방위비 증강과
헌법 개정을 주장하는 게 먹히면서 긍정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 기미야 도쿄大 韓연구센터장

“우크라전쟁이 軍증강 명분 돼
남북한도 꾸준히 군사력 확대”

“기시다 총리 혐한몰이 안해
한일관계 접점 찾을 수 있어
文은 한일관계 자체를 경시”

도쿄=김선영 기자 sun2@munhwa.com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일 외교는 그동안 일본이 바라지 않는 한국, 한국이 바라지 않는 일본을 만드는 ‘역설의 역사’를 써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에게 양국 관계 개선에 결정적 기회가 주어진 만큼,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사진) 일본 도쿄(東京)대 한국학 연구센터장은 지난 6월 28일 도쿄대 고마바(駒場) 캠퍼스서 진행한 문화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기시다 총리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처럼 과거사에 대해 자극적으로 말하거나 혐한 몰이를 하지 않기에 한·일 관계의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인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일 양국 정상이 지난 6월 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약식 회담과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통해 대면하면서 대북 및 대북 정책에서 유사한 노선이라는 점을 확인한 만큼 “한·일 관계 개선의 모멘텀이 찾아왔다”는 평가다. 기미야 교수는 “기시다 내각이 오는 10일 참의원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기에 당장 한·일 관계 개선에 전향적으로 나서긴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한·일이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와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맞서 힘을 합쳐야 하는 상황이며, 윤석열 정부의 대북 및 대중 정책 역시 기시다 내각과 크게 다르지 않기에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미야 교수는 30년 넘게 한반도 정치와 국제관계를 연구해온 한·일 관계 분야 권위자다.

특히 기미야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대일 정책에 비판적이었다. 기미야 교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일본에서 ‘반일 인사’라고 불리는데, 사실 문 전 대통령은 반일이 아니라 한·일 관계를 경시했다”며 “일본에선 문 전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불신이 커졌고 이게 한국에 대한 비호감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기미야 교수는 글로벌 정세 격변기에서 한·일 양국의 협력 및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기미야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변화도 일본이 먼저 주도하고 있으며, 미국의 관여를 끌어내고 있다”며 “미·중 대립이 심화하는 만큼 한·일은 모두 미국과 밀착할 수밖에 없지만, 양국 모두 국제정치에서 설 자리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미야 교수는 한국이 해야 할 구체적인 역할로 “북한을 설득하고 중재하는 것” “미국의 확장 억지 신뢰성을 높이는 것” 등을 꼽았다.

기미야 교수는 일본의 방위비 증강이 본격 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자민당의 참의원 선거 압승을 계기로 헌법 개정·방위비 증강을 추진하는 좋은 명분이 됐다”는 것. 그러면서 “헌법 개정과 안보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의 군비 증강을 나쁘게 보는 건 한국의 인식 문제”라는 입장도 내놓았다. “한국이 꾸준히 군사력을 키워왔고, 중국도 군비 증강을 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전수방위’를 유지하긴 어려워졌다”면서 “안보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만 군사비를 늘리면 안 된다는 건 이중잣대”라고 덧붙였다.

기미야 교수는 한·일 간 과거사 쟁점인 강제징용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선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내놓았던 해결 방안이 기본적으로 중심이 될 것”이라면서 “우선 한국 정부가 대위변제를 한 뒤 이를 일본 기업에 청구하고, 미쓰비시(三菱) 공업 역시 해당 청구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과거 조선인 노동자 강제노동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미야 교수는 “나는 (조선인 징용이) 어느 정도 강제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본다”며 “한·일 양국 정부가 지금처럼 해당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타협은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끝으로 “윤석열 정부가 징용 문제에서 한국 국내 여론을 설득하기 위해선 기시다 내각도 힘을 보태야 한다”며 “한·일 관계가 나쁘면 양국 공통의 목표가 있어도 협력이 어려운 만큼 이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