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회 힘의 균형 통한 민주주의로 권위주의 타파해야”

■ ‘문화미래리포트 2022’ 대한민국 리빌딩 : 통합과 도약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국가의 미래 논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문화미래리포트(MFR) 2022-대한민국 리빌딩: 통합과 도약’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양극화와 사회갈등의 해결책은 경제적 도약”이라며 “규제 완화와 재정 긴축으로 민간의 혁신과 투자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김호웅 기자

“팬데믹 이후 경제발전, 국가보다 민간이 주도해야”
반기문 前총장·김진표 국회의장 등 600여명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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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극화를 조장하는 권위주의 포퓰리스트의 출현은 국가의 힘이 비대칭적으로 강할 때 발생한다. 국가와 사회가 균형을 이룰 때 ‘좁은 회랑’을 통해 민주주의가 발전한다.”(대런 애스모글루 매사추세츠공대(MIT) 경제학과 교수) “소득주도성장 이론은 합당하지 않다. 경제 성장은 생산성 향상이 핵심이며 작은 정부가 유리하다.”(로버트 배로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

현대 자유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는 정치 양극화와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경제 발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국가보다는 사회와 민간이 주도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글로벌 석학들의 진단이 제시됐다. 팬데믹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비대해진 만큼 사회와 민간이 주도권을 잡을 때 양자 간의 균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특히 글로벌 석학들은 7일 열린 국제 지식포럼 ‘문화미래리포트(MFR) 2022’에서 정치와 경제 양쪽 영역에서 사회와 민간이 국가의 비대화를 견제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대한민국 리빌딩 : 통합과 도약’이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애스모글루 교수는 “지금 우리는 시스템적으로 정치적 양극화가 막대하게 증가하는 시기를 겪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이후 비대해진 국가권력에 따른) 권위주의 포퓰리스트들의 발호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애스모글루 교수는 “사회가 국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국가와 사회가 균형을 이루는 ‘좁은 회랑’으로 국가를 끌고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로버트 앳킨슨 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회장은 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앳킨슨 회장은 “디지털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면서 “핀테크와 같은 새로운 정보기술(IT) 비즈니스 모델 등을 정부가 법규로 억제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앳킨슨 회장은 한국 정부에 “‘스몰 비즈니스’가 아닌 ‘뉴 비즈니스’에 집중하라”고 조언했다. 배로 교수는 “최근의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정부 지출의 증가로 인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정부 주도의 성장보다는 민간에 의한 기술 혁신 성장을 주문했다.

이날 포럼은 총 60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또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 김진표 국회의장이 축사했으며,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정·관계는 물론, 경제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임정환·최지영·이희권·전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