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 틀렸다… 일자리 줄어들고 소비도 위축”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문화미래리포트(MFR) 2022’ 제2세션 토론자들이 ‘팬데믹 이후 새로운 발전모델’을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 주제발표를 한 로버트 앳킨슨(대형 스크린 왼쪽)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회장과 로버트 배로(〃 오른쪽)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 사회자인 이종화(아래 좌석 왼쪽)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와 토론자인 성태윤(〃 오른쪽) 연세대 교수. 윤성호 기자

■ ‘문화미래리포트 2022’ 대한민국 리빌딩 : 통합과 도약

토론자 “民주도 경제”한목소리
수요 늘지 않고 경제둔화 초래
기업 기술혁신‘인센티브’필요

‘문화미래리포트 2022’ 2세션 토론에서 국내외 석학들은 소득주도성장의 문제점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최저임금을 높이면 수요가 늘어 경제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란 이론과 달리 실제는 비용 증가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불러와 경제둔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토론자들은 과도한 소득분배 성향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했다.

로버트 배로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두 가지 오류를 지적하며 소득주도성장의 허구성을 비판했다. 배로 교수는 “소득주도성장 주장론자들은 빈곤층에 대한 정부 지출을 늘리고 최저임금을 늘리면 시장 수요가 늘어나 경제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론 틀렸다”고 평가했다. 임금이 올라가면 경제성장의 큰 축인 기업의 비용이 올라가고 이는 고용 자체를 줄여 되레 소비위축과 경제둔화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배로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는 2차원적이었다”면서 “애매 모호하고 의심스러운 정책을 추진했다”고 평가했다.

로버트 앳킨슨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회장은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비판하며 “돈을 직접 주기보다 교육과 기술개발 독려 등을 통해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분배는 필요하지만 과도함은 경계해야 한다”면서 “많은 나라가 소득 불평등 해소에 나서면서 경제성장률이나 생산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들은 한국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앳킨슨 회장은 “경제성장은 단기적이거나 수요 중심의 정책으론 달성하기 어렵다”면서 “기업 등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기술혁신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은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말했다.

성 교수는 “과거 한국은 인적·물적 자본투입 등을 통한 생산성 주도 경제성장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노동생산성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본투자금액, 기술도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하는 총요소생산성을 중심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배로 교수는 “앞으로 인플레이션과 미·중 갈등에 따른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수출국가인 한국의 경제성장 여부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황혜진·장서우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