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헌법이 보호 안해…지키려면 행동해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문화미래리포트 2022’ 제1세션 토론자들이 ‘국민통합과 민주주의 리더십’을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 주제발표를 한 대런 애스모글루(대형 스크린 왼쪽) 매사추세츠공대(MIT) 경제학과 교수와 존 아이켄베리(〃오른쪽) 프린스턴대 정치학과 석좌교수. 사회자인 최병일(아래 좌석 왼쪽)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과 토론자인 서정건(〃오른쪽)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윤성호 기자

■ ‘문화미래리포트 2022’ 대한민국 리빌딩 : 통합과 도약 - 민주주의 리더십 토론

“美·中 경쟁 더욱 치열해질 것
韓은 加·濠와 자유민주 연대”

존 아이켄베리 미 프린스턴대 정치학과 석좌교수는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이켄베리 교수는 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문화미래리포트 2022’ 1세션 토론에서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어떤 입지를 갖추냐에 따라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중 갈등 국면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해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 자체적으로 이해관계도 있다”며 “고유한 입지를 활용해 중국과 경쟁하면서도 협력하는 이중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력이 필요한 대표적 분야로 아이켄베리 교수는 지구온난화·보건 위기 등을 꼽았다.

아이켄베리 교수는 “미·중 사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질 것”이라며 “미국은 좀 더 광범위한 자유주의 시스템의 리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역시 캐나다·호주 등과 함께 이 광범위한 연대의 구성원으로 꼽았다. 그는 “지금 시대는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가 더 많은 역할을 맡아야 한다”며 개방적이고 다자적인 세계 질서에서 한국의 역할도 강조했다.

대런 애스모글루 매사추세츠공대(MIT) 경제학과 교수는 “민주주의를 헌법이 보호하지는 않는다. 종이에 쓰인 것에 불과하다”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애스모글루 교수는 토론 좌장을 맡은 최병일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의 양극화된 미국 정치에 대한 질문에 “민주주의 제도 자체가 보장해 주는 건 없다”며 “실제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투쟁하고 (법을) 준수하고, 또 다른 행동을 취할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애스모글루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권위주의적인 포퓰리스트가 등장하는 등 비슷한 상황이 생기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을 견제하고 해소하기 위해서도 국가와 사회 간에 견제와 균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통합의 의미는 100% 의견 일치를 뜻하지 않는다”며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예를 들어 전체 인구의 70%가 특정 정책 제안에 동의한다, 이런 게 국민 컨센서스이고 국민 통합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한국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 K-팝·드라마 등 문화적 부분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병기·권승현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