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에 8000억 생계비 지원…수입 소고기도 할당관세 적용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

尹 “정부, 민생안정 사활 걸어야”
에너지바우처 1만3000원 인상
양곡 판매가 3000원 한시 인하
장바구니 물가안정 조치도 추진
수입 삼겹살 2만t도 할당 관세

정부가 총 8000억 원 규모 재정을 민생 지원에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고(高)물가 상황의 장기화가 저소득 및 취약계층에게 더 큰 충격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일부 수입산 유입에 따른 시장 왜곡이 우려되지만 당장 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점이 우선적으로 고려됐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주재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바로 서민들과 취약계층”이라며 “정부는 민생 안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출 구조조정은 민생을 살리고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며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수급관리는 물론 해외수입을 과감히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고유가 상황이 지속, 악화될 것을 대비해 적기에 유류세 추가 인하가 가능하도록 탄력세율 한도 확대도 추진하는 한편,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 특히 2030 청년에 대해서는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찾겠다”고 말했다.

우선 물가상승으로 인한 취약계층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4800억 원 상당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의 전기·가스 등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17만2000원에서 18만5000원으로 10월부터 인상한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양곡 판매가격을 10㎏당 1만900원에서 7900원으로 한시 인하(8~12월)하는 한편, 차상위 이하 등 취약가구 및 한부모 가족 대상에게는 8월부터 기저귀·분유·생리대 구입부담을 줄여준다. 사회적 배려대상에 대한 복지지원도 강화한다. 한부모 가족의 경우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해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양육비 지원과 긴급복지 생계지원 간 중복지원도 8월부터 허용한다.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금리를 1.5%에서 1.0%로 인하하고, 자금 공급규모도 1991억 원에서 2241억 원으로 확대한다.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도 추진된다. 정부는 가격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주요 축산물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도축비 지원확대 등을 통해 시장공급 물량을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소고기의 경우 호주·미국 등 수입산에 할당관세(10만t 물량)를 연말까지 적용해 수입단가를 낮추고 가격하락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할당관세가 적용 중인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삼겹살 물량 2만t에 추가로 적용한다. 일각에선 이번 대책에 포함된 수입산 할당관세 적용에 대해 시장을 왜곡하고 생산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는 수입산 쇠고기 할당관세 적용에 대해 “최근 사료값이 크게 오르면서 중소규모 한우농가는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소를 출하하고 있다”며 정부가 할당관세를 추진할 경우 대대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정민·김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