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강제북송, 국제법 위반 反인도적 범죄”

‘귀순 어민’ 사건 입장 표명
국정원, 김준환前차장 고발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의 탈북어민 강제북송에 대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북송했다면 국제법과 헌법을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라고 밝혔다.

강인선 대변인은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2019년 11월 7일 오후 3시 판문점에 도착한 탈북 어민 2명이 북송을 거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사진에 담겼다”며 “탈북 어민 2명이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 정부 설명과 너무 다른 것”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에 대한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며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 회복을 위해 이 사건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향후 수사기관과 관계부처를 통해 진상 규명 절차를 밟아나갈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진상규명 과정에서 그때그때 마다 알려드릴 것”이라고 했다.

북송된 탈북 어민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지적에는 “대한민국으로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혔으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밟아야 할 정당한 절차가 있다”며 “그런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가 중요한 관심사”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정보원의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서훈 전 국정원장 고발과 관련해 피고발인에 대북 담당 김준환 전 국정원 3차장(현 코트라 상임감사)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발장에는 당시 통일부가 작성한 보고서에 있었던 ‘귀순 의사’ 등 일부 표현을 서 전 원장이 김 전 3차장 등을 통해 삭제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서 전 원장을 고발하면서 ‘합동조사를 강제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만 명시했다.

김윤희·윤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