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구·경북도는 ‘공공기관 통폐합’ 팔걷어

서울시,투자출연기관 통폐합
대구시,공사 등 18개→11개
경북도 28개 공공기관,19개로

대구=박천학 기자, 곽선미 기자

윤석열 정부가 비대해진 공공기관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가운데 서울시, 대구시, 경북도 등은 정부 방침에 발맞춰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18일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서울시는 운영의 비효율성을 없애기 위해 투자출연기관 26개 중 기능이 비슷하거나 중복된 곳을 중심으로 최소 3~4개를 통폐합하기로 했다. 구조조정은 고 박원순 전 시장 당시 만들어진 기관들이 대상이다. 현재 시 투자출연기관 가운데 에너지공사, 물재생시설공단, 평생교육진흥원, 50플러스재단, 디지털재단, 120다산콜재단, 공공보건의료재단, 기술연구원, 사회서비스원, 미디어재단 TBS 등 총 10개가 박 전 시장 재임 당시 설립됐다. 이 가운데 50플러스재단, 평생교육진흥원, 공공보건의료재단, 기술연구원 등의 기관이 주요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대구시는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과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총 18개를 11개로 통폐합을 추진 중이다. 당초 시는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도 통폐합 대상에 포함했으나 주무관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정부 차원의 디지털 혁신 추진을 위해 대구에 전문조직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제외했다. 또 시는 공사·공단 등의 기관장·임원 연봉을 1억2000만 원 이내로 제한하는 ‘연봉 상한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시는 통폐합으로 인건비를 비롯해 시설물 관리 일원화를 통한 위탁사업비, 기능 중복 사업에 대한 사업비 등 연간 1000억 원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를 예상했다.

경북도도 산하 28개 공공기관의 유사 분야 기능을 통합해 19개로 축소하는 구조개혁안을 마련했다. 도는 산하 공공기관을 문화·산업·복지·교육·호국 등의 분야별로 크게 묶고 기능 연계를 강화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로 했다. 특히 도는 독립·호국·통일 등 나라 사랑 정신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독립운동기념관과 독도재단을 통합해 (가칭)‘경북호국재단’을 출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