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법인세 최고세율 22%로 인하”

국민의힘 권성동 교섭단체 연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법인세 인하 방침에 반대 입장을 밝힌 만큼 추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법인세 인상은 소탐대실로, 법인세 인하는 이미 국제적 추세”라고 강조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부동산세제 정상화와 분양가 상한제 재검토, 공시지가 재조정 의지도 나타냈다. 그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부동산 가격 급등 이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유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집값 안정의 취지로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는 정책 의도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와 재검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언급했다.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 과제와 관련해 권 원내대표는 “이제 연금 문제는 세대 갈등을 넘어 미래를 위협하는 뇌관이 되고 말았고, 주 52시간 근무제는 높은 고용 경직성의 대표적 사례”라면서 강도 높은 개혁 추진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을 염두에 두고 “무엇보다 강성노조의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며 “불법과 폭력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이 바로 공정과 상식의 회복”이라고 밝혔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