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당시 법무실장 “북송 어쩔 수 없다” 靑보고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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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 징계를 주도했던 이용구(사진) 전 법무부 차관이 법무실장 시절 ‘귀순 어민 강제 북송’과 관련한 청와대 법리 검토 요청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내부 결론을 왜곡, 청와대에 “(북송은) 어쩔 수 없다”는 취지로 보고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1월 7일 낮 12시쯤 청와대는 당시 이용구 법무실장에게 귀순 어민 북송 관련 법리 검토를 구두로 요청했고, 이 전 실장은 이를 실무진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법무부 실무진은 “강제 북송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결론의 2페이지 보고서를 작성, 이 전 실장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청와대에 이 보고서 내용이 어떻게 보고가 됐는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무진이 이 전 실장에게 보고한 사실은 있지만, 그 이후 청와대 보고는 이 전 실장이 전적으로 맡았기 때문이다.

이 전 실장은 이와 관련 주변에 “어쩔 수 없다”는 취지로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실장은 입장 확인을 위한 문자 메시지와 전화 등 수차례 연락에 답하지 않았다.

윤정선·장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