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연일 거제行…‘노동개혁 동력 확보 포석’ 분석

파업현장 찾아 노사 면담 조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연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를 찾고 있다. 노동계 안팎에선 향후 노동시장 개혁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개별 기업 분규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정부 원칙과 반대되는 행보지만, 정부가 노사 문제를 조정할 수 있다는 존재감을 향후 노동시장 개혁까지 끌고 가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21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지난 19일과 20일 거제 대우조선 파업 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추가로 현장을 찾아 노사 관계자들과 면담을 조율하고 있다. 이 장관은 파업 현장을 찾기 전 대우조선 사태와 관련한 두 차례 대국민담화(14일, 18일)에서 대화·타협을 강조하면서도 ‘엄정한 대응’에 무게를 뒀던 것과 달라진 모습이다.

고용부가 대우조선 사태 관련 대응전략을 바꾼 것은 ‘공권력 투입’에 따른 부담과 향후 노동시장개혁 추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과거 노무현 정부가 집권 초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을 추진했다가 화물연대·철도노조 파업 등 현장을 챙기지 못해 정책 좌초를 겪었던 점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중심의 노동계가 이번 사태를 전국적 이슈로 확대시키는 반면 정부에선 노사 조율 능력을 보여줘 노동시장 개혁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연구원은 “현장과 괴리된 노동정책이 성공한 전례가 없다”며 “노동 현장에서 장기·과격화하는 파업이 나타날 경우 정부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