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지회, 이미 4차례 독 점거 전례…그때마다 요구 관철되니 ‘불법 악순환’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작년 4월 올 4·5월 습관성 점거
실질 책임 묻지 않자 반복 관행

거제 = 김보름·박영수 기자 fullmoon@munhwa.com

대우조선해양의 독(dock·선박건조시설)을 불법 점거한 채 51일째 파업 중인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이번뿐 아니라 앞서 네 차례에 걸쳐 점거 농성을 벌인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그간 대우조선해양 측의 고소 조치가 있긴 했지만, 하청지회에 실질적인 책임을 묻지 않아 잘못된 관행이 되풀이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선업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하청지회는 지난달 22일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 제1독을 점거하기에 앞서 4차례 독을 점거하고 사 측과 맞섰다. 2021년 4월 1차 점거, 올해 4월 2·3차 점거, 지난 5월 4차 점거 등이 그 사례다. 하청지회는 1차 점거 당시 △임금인상 △고용계약 최소 1년 단위 체결 △휴가 및 명절 보너스 지급 등을 요구했다고 한다.

올해 4월 2·3차 점거의 경우 하청지회는 협력업체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의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문제 삼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청지회 측은 지난 4월 28일 오전 10시 40분 진수(공정이 끝난 배를 독에서 안벽으로 옮기는 작업) 준비 중인 2독 내 선박의 엔진룸에 무단침입했다. 같은 날 오후 4시에는 2독 게이트에 있는 진수 예정 선박 계류선을 점거해 진수 준비 업무를 중단시키기도 했다. 사 측이 이들을 건조물침입 혐의로 고소했지만 하청지회는 이틀 뒤인 30일에도 2독 게이트를 일부 점거해 진수를 방해했다. 이어 지난 5월 2일 4차 점거 때는 오전 7시 50분부터 낮 12시까지 2독 게이트 앞을 점거해 진수를 막았다. 점거 시간과 횟수를 늘려가던 하청지회는 지난 6월 2일 파업을 시작했고, 같은 달 22일부터 1독을 불법 점거하고 31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다.

업계는 이 같은 하청지회의 파업 행태 반복 배경에 ‘잘못된 선행학습’이 있다고 보고 있다. 1차 점거 당시 하청지회가 요구한 조건 중 일당 인상을 2만 원에서 1만 원으로 조정한 것 외에는 대부분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하청지회는 지난해 9월 초대형원유운반선(VLCC) 명명식을 방해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