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 기업 경쟁력 강화·투자 활성화 목적”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여부와 관련해서 “모든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 가치와 국민 정서를 다 함께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면서 ‘이 전 대통령 사면 관련해 부정적 여론이 크다’는 질문에 “너무 정서만 보면 현재에 치중하는 판단이 될 수 있다.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도 국민 정서까지 신중하게 감안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출근길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는 “과거부터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떤 범위로 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 사면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뜻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전날(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두고는 “법인세는 좀 국제적인 스탠더드(기준)에 맞춰서 우리 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 있다”며 “또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은 중산층과 서민 세 부담을 감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관련된 것은 거래나 보유에 관한 징벌적 과세를 좀 정상화해 중산층과 서민에게 정부가 신속하게 (주택을) 제공하기에는 아무래도 시차가 걸리는 만큼 공공임대 주택의 부족한 부분을 민간 임대로 보완하기 위한 그런 복합적인 정책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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