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임명 기관장·이사 60명…‘개혁 걸림돌’ 우려

그중 36명은 올해 들어 임명
‘옥석 가리기’ 제도 마련 시급

정부가 29일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나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알박기’ 기관장 및 이사 수가 수두룩한 상황이어서 자칫 개혁 드라이브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기업 기관장과 이사 수는 모두 60명에 달했다. 이중 절반 이상인 36명은 올해 들어 임명된 것으로 파악됐다. 임기 만료 시점을 보면 오는 2024년에 돌아오는 경우는 30명에 이르고, 2025년에 돌아오는 경우도 12명에 달했다. 이들 중에는 지난 정부에서 큰 지분을 행사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의원 보좌관이나 진보 계열 시민단체·언론 출신은 물론, 청와대 출신 등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새 정부에서 확정한 혁신 지침에 맞춰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장의 의지가 중요 관건이 될 것”이라면서 “과연 전 정부에서 ‘알박기’처럼 임명한 인사가 이 같은 새 정부의 개혁 철학에 맞춰 적극적으로 임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관장 경영 평가에 반영하는 혁신 실적 평가 비중을 대폭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 개혁에 반하는 기관장의 경우에는 경영 평가에서 철저하게 불이익을 주고, 누적될 경우 퇴출시킬 수 있는 근거를 이번 기회에 확실히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오는 11월까지 공공기관과 주무부처의 충실한 자체 혁신계획 수립 및 이행 지원을 위해 경영평가와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고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적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공공기관운영법은 기관장이 법령·정관을 위배하거나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 해임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임기가 남은 상황에서 새 정부의 개혁 취지에 의도적으로 부응하지 않더라도 해당 인사에게 불이익을 줄 방법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관범·전세원 기자 frog7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