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연금특위 ‘부모 마음’으로 성과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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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연금재정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의 개혁 방안을 만들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처리됐다. 여야 국회의원 13명으로 구성되는 연금특위는 법률안을 심사하고 개혁안을 만들기 위해 2023년 4월 30일 시한으로 활동하며, 특위 산하의 민간자문위원회가 구성된다. 연금특위 구성에는 국민의힘 사령탑인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과 성일종 정책위 의장의 공이 크다.

이번 여야 합의는,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지지부진했던 연금개혁 논의가 윤석열 정부 출범 70여 일 만에 첫 단추가 끼워졌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 필요성을 누차 강조했고, 22일 장차관 워크숍에서도 연금·노동·교육개혁 등 핵심 개혁 과제는 국민이 정부에 명령한 사안이라고 했다. 연금개혁특위가 국회에 설치됐지만, 대통령이 적극 추진 의지를 천명했다는 점에서 국회와 정부가 함께 연금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 셈이다. 정부 주도로 연금개혁안이 만들어져도 결국 국회에서 의결돼야 한다는 점에서 더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특히, 국회 중심의 연금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노동·교육 등 다른 개혁 과제의 동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연금개혁이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이번 연금개혁의 대상 범주는 매우 넓다. 4대 공적연금이 모두 연금개혁의 테이블에 올려진 것은 처음이고, 기초연금도 함께 논의된다는 점에서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연금개혁의 장이 열린다. 4대 공적연금은 제도의 연원은 다르지만, 전례 없는 초저출산·초고령화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기존의 제도 간 벽을 허물고 전 국민을 위한 안정된 종합적 노후 소득 보장 시스템을 견고하게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여야의 연금개혁에 대한 시각은 같지 않다. 재정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연금개혁 목표에 대해서는 여야가 동의했지만, 2개의 상반될 수 있는 정책 목표에 대한 무게중심은 다르다. 막상 연금개혁안이 만들어진다 해도 모든 국민을 만족시킬 대안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내년 4월까지 여야 합의가 도출될지 불투명하다. 하지만 OECD 최상위권의 노인빈곤율, 2057년 국민연금기금 고갈, 공무원연금 같은 직역연금의 재정적자 심화 문제 등에 대한 국가적 시급성을 고려할 때 연금개혁은 제21대 국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소명이다. 다만, 이를 우리 국민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희망적이다.

연금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는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에 설치될 민간자문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민간자문위원회는 위원회의 구성에서부터 국민 합의안 도출에 이르기까지 연금개혁을 위한 국민 대타협의 장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은 여야와 노사정이 합의해 개혁을 이룬 모범적 사례라는 점에서 이번 연금개혁에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연금개혁은 다원 고차방정식의 해(解)를 찾는 것과 같이 어려운 일이다. 그렇지만 2030세대도 안정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부모의 마음’이라면 연금개혁에 따른 기성세대의 희생과 양보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