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입학 정책 반대” 97%…“절차도 잘못돼” 98%

교직원·학생·학부모 설문결과
‘25% 분할입학’도 97%가 반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앞당기는 학제개편안에 대해 응답자의 98%가량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1∼3일 전국의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13만1070명을 상대로 ‘초등학교 만 5세 입학 연령 하향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12만8246명(97.9%)이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자의 12만4752명(95.2%)은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정책에 대한 거부감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정책 추진 절차는 정당하였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12만8542명(98%)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질문에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2만4566명(95%)에 달했다. 정책 추진 절차의 정당성에 부동의를 표한 응답자들의 10만3668명(79.1%)은 ‘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다’를 원인으로 꼽았다. 이어 ‘국가·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았다’ 8만5960명(65.5%), ‘교육계의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다’ 7만9904명(61.0%) 순이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시 2018∼2022년생을 25%씩 분할해 정원을 늘려 입학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12만8408명(97.9%)은 동의하지 않았고, 그 이유로 △학생 발달단계에 맞지 않아 연령이 낮은 학생들이 피해(8만9558명·68.3%) △영·유아 교육시스템의 축소·붕괴(6만9896명·53.3%) △조기교육 열풍으로 사교육비 폭증 우려(6만9058명·52.7%) 등으로 답했다.

‘정책이 중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를 묻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12만1314명(92.5%)이 중단을 요구했다. 이 중 ‘매우 그렇다’가 11만5752명(88.3%)으로 정책 중단 촉구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및 교원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재검토해야 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12만4386명(94.9%)이 재검토에 찬성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