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130곳 ‘노동이사제’ 公기관 개혁 걸림돌 우려 확산

‘경영효율성 저하’ 잇단 지적
민노총 등 “권한 강화” 주장

4일부터 130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노동이사제’가 시행됐다. 노동계가 사장 등 임원추천위원회에 노동이사 참여와 노동이사의 노조원 권한 박탈 철회 등 벌써부터 권한 확대를 요구하고 나서며 노동이사의 노사교섭 기구 전락, 경영 효율성 저하는 물론이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혁신이 시작하기도 전에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 방침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30개 공공기관에 일제히 적용된다. 이날 이후 이사 공석이 생길 경우, 한 자리는 노동이사로 채워 넣어야 한다. 노동이사 선임을 위해 이사 자리를 늘릴 수도 있다.

기업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라는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노사 대립 심화·경영 효율성 저하·주주 이익 침해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노동계는 이미 요구 수위를 한층 더 높이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과의 토론회에서 임원추천위에 노동이사 참여, 이사회 안건 부의권 확보 등 노동이사 권한 강화를 주장했다. 한국노총도 지난달 14일 노동이사의 노조원 자격 박탈 지침 철회를 담은 의견서를 기재부에 보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도입에 찬성하며 급물살을 탄 노동이사제가 결국 이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개혁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이정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이사가 본래 도입 취지인 감독 기능 등 본질에서 벗어나 경영 전반에 관여하며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방만 경영·도덕적 해이가 오히려 심화할 수 있다”며 “노동이사제 견제 장치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진·권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