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근로시간 日·週단위로 이중규제… G5보다 경직”

美 등 근로시간 규제 예외 많아
전경련 “글로벌 표준에 맞춰야”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제도가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주요 5개국(G5)보다 과도하게 경직적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과거 산업화 시대의 집단적이고 획일적인 방식에서 탈피하지 못한 결과인 만큼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맞춰 유연한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과 G5의 근로시간 제도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1일과 1주 단위로 겹겹이 규제하고 있는 것은 물론,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의 단위 기간도 가장 짧은 데다 다양한 근로시간 적용의 예외가 부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4일 밝혔다.

현재 한국의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등으로 이중 제한하고 있다. 반면 미국과 영국은 1주의 근로시간만, 독일은 1일의 근로시간만 각각 제한하고 있다.

연장 근로수당도 한국은 G5에 비해 높았다. 한국은 연장 근로수당이 통상임금 대비 50% 수준이지만 일본·프랑스는 25∼50%이며, 독일과 영국은 노사 간 단체협약으로 이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 특정 기간에 업무량이 몰릴 때 활용할 수 있는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의 단위 기간도 최장 6개월로 주요국 중 가장 짧았다. 또 미국·영국·독일·일본 등에서는 한국에 없는 다양한 근로시간에 대한 규제 예외 제도를 둬 업무 특성에 맞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위반 시 처벌 수준도 미국 등은 아예 규정이 없는 반면, 한국은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 상대적으로 가장 수위가 높았다. 김용춘 전경련 고용정책팀장은 “선진국의 제도를 잘 참고해서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발맞춰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