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등 유럽은 ‘노동이사’ 권한 축소·폐지 추세

경영이사회·감독이사회 구분
노동이사는 사후 감독 기능만

노동계가 노동이사제 권한을 다른 나라처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실제로 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은 잦은 파업과 이해충돌 등으로 인해 노동이사 권한을 제한하거나 제도를 폐지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또 노동이사제 종주국인 독일의 경우에는 ‘경영이사회’가 아니라 사후 ‘감독이사회’에만 노동이사를 참여토록 해 국내와 대비된다.

4일 경제계에 따르면 노동이사제를 가장 먼저 도입한 독일은 도입 배경 자체가 노동자의 경영 참여가 아닌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연합국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한 목적이었다. 노조는 연합국에 의해 몰수된 석탄·철강 기업의 이사·감사회 참여를 요구했고, 기업은 노조의 지원을 받아 연합국의 통제를 모면하고자 제도 마련에 찬성해 1951년 노동이사제가 도입됐다.

또한 노동이사의 참여 범위를 사후 감독으로 제한하고 있다. 독일은 주식회사 비중이 낮고, 협동조합주의가 발달됐으며, 이원적인 이사회 체제를 두고 있다. 이해관계자(주주, 경영자, 근로자, 소비자 등)의 권익보호를 중요하게 여겨 이사회의 기능과 권한을 나눠 감독이사회와 경영이사회로 구분해 운영한다.

독일 현지에서는 노동이사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기업·주주의 이익이 아닌 노조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파업 등을 선동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