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서도 통폐합…5년간 초·중·고 235개 사라졌다

출생아 10여년 새 절반 줄어
2020년 누적 3963곳 폐교

5개광역시 5년간 39곳 통폐합
대구 교동중 내년 3월 통합
전문가 “지방소멸 대책 시급”

대구=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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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춘다고 발표해 한때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출산율 저조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전국 초·중·고교 통폐합이 농어촌은 물론 대도시에서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 출생아 수가 2010년 대비 절반을 약간 웃도는 25만 명 안팎으로 전망되는 등 감소 추세가 가팔라지고 있어 앞으로 학교 통폐합 추이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5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대구교육청은 내년 3월부터 북구 교동중을 나눠 인근 관음중과 칠곡중으로 통합한다. 대구에선 2012년 이후 10년 동안 초교 3개와 중학교 7개 등 모두 10개 학교가 통폐합됐다. 올해 4월 기준 초·중·고교 전체 453개교 중 41개교(9.1%)가 통폐합 학생 수 기준에 적용된다. 학교 통폐합은 학생 수가 200명(농어촌 지역 6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학부모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가능하다. 부산에서는 지난해 3월 동구 좌성초교가 폐교됐다. 서울·부산·대구·인천·울산 등 5개 광역시에서 2016∼2020년 사이에만 초·중·고교 39개가 통폐합됐다.

농어촌 지역은 말할 것도 없다. 경북에서는 그동안 초교 835개, 중학교 84개, 고교 34개 등 총 953개가 지난 3월까지 폐교됐으며 이 중 일부는 분교로 개편됐다. 분교로 개편되면 본교 교장이 지도·감독하며 학생들은 본교에서 편성하는 교육을 일부 또는 전부 받게 된다.

이달 현재 경북도 내에서 학생 수 10명 이하인 학교는 초교 31개(본교 8개, 분교 23개)와 중학교 10개(본교 4개, 분교 6개) 등 모두 41개다. 경북교육청은 이들 학교도 학부모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통폐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충북교육청은 보은군에 있는 보은정보고와 충북생명산업고를 오는 2026년 3월 통합하기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통폐합으로 폐교된 초·중·고교(분교 포함)는 2020년까지 전국 3963개로 집계됐다. 본교 폐교는 누적 기준 2010년 1170개에서 2015년 1281개, 2020년 1430개로 증가했다. 분교 폐교 역시 같은 기간 각각 2338개, 2447개, 2533개로 늘었다. 2016년에서 2020년 사이에만 235개(분교 포함)가 폐교됐다.

이처럼 폐교는 출생아 수 감소로 설사 입학 연령을 낮춘다고 해도 막을 수 없어 폐교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찾는 게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2010년 47만171명, 2015년 43만8420명, 2020년 27만2337명, 2021년 26만500명으로 크게 줄었다. 올해는 25만 명 안팎이며 앞으로 갈수록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현석 경북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 당국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폐교를 작은 취업학교나 평생교육 공간으로 육성하거나 농어촌의 경우 귀농·귀촌 등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활용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