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드 겁박’…배치된 사드 운용 제한하는 ‘1限’까지 공식화

“1限 없다”던 文정부 거짓 의혹


윤석열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운용 정상화 움직임에 중국 정부가 과거 문재인 정부와의 사안인 ‘3불(不) 1한(限)’을 공식 언급하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드 관련 3불 1한 논란은 앞서 2017년 12월 한·중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문 정부가 중국에 약속해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샀던 문제다.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중국의 1한 요구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중국 정부가 1한을 공식화하며 문 정부의 거짓 해명 의혹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문화일보 2017년 11월 23일자 1·5면, 2022년 4월 4일자 6면 참조)

11일 외교부는 중국의 전날(10일) 사드 관련 3불 1한 언급에도 기존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대응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주장은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한·중 외교장관회담(9일)을 갖고 귀국하자마자 나와 더욱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중국의 3불 1한 요구는 2017년 12월 문 전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제기돼 문 정부의 대중 저자세 외교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당시 중국은 문 정부에 사드 레이더의 중국 방향 감시 기능을 막도록 요청하는 등 사드 성능에 제한을 둘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강 전 장관은 2017년 11월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중국이) 1한이라고 추가 요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은 분명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실이 아니라던 문 정부 입장과 달리 중국 정부가 3불 1한을 공식화하면서 문 정부의 거짓 해명 논란도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이번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사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뜻을 분명히 중국 측에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중국 외교부가 중문·영문 발표문에 각각 ‘선시(宣示)’ ‘Officially announced’라고 적었다”며 “중국이 합의 또는 약속이라는 표현을 ‘발표’ 수준으로 낮춘 건 우리의 입장 표명에 따른 변화”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