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방역방해’ 무죄 확정…횡령 등은 유죄

신도 명단·집회장소 축소 보고 혐의 인정 안 돼…징역 3년·집행유예 5년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2020년 3월 2일 경기 과천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신분확인 절차를 밟고 있다. 문화일보 자료 사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이만희(91) 총회장이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 재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이 총회장의 상고심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보고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총회장은 코로나19가 급격히 퍼지던 2020년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교회 자금 등 5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와 2015년부터 2019년 까지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정부의 방역활동을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했다는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는 감염병 환자 발생 규모 파악과 감염원 추적,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원인 규명 등에 대한 활동이고 환자의 인적 사항과 발병일, 장소, 감염원인 등과 관련된 사항을 관장하기 때문에 당시 방역 당국이 신천지 측에 요구한 명단과 시설 등은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고, 축소 보고를 했더라도 감염병 예방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다만 원심은 교회 자금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처벌 수위를 다소 높였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