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스토킹 신고 4배… 접근·통신 ‘긴급금지’ 불이행땐 형사처벌 추진

경찰 여성대상 범죄 대응책 마련
정확도 높인 스마트워치도 보급


올해 들어 스토킹이나 불법 촬영 등 여성 대상 범죄 신고가 급증하고 있어 경찰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피해 신고는 총 1만4271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신고 건수인 3494건보다 4배로 뛴 것이다. 불법 촬영 관련 신고 역시 3240건으로, 전년 동기(2140건) 대비 1.5배가량으로 증가했다.

신고가 급증하자 경찰은 여성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 현 정부 국정과제에도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등 여성 대상 폭력에 대응력을 강화하고,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우선 스토킹 범죄와 관련, 가해자의 재발 위험성을 진단해 긴급 응급조치 여부를 판단하는 조사표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경찰은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가해자에게 긴급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나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통신 연락도 금하는 것이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에 긴급 응급조치 불이행죄를 신설해 가해자가 접근 금지 등 조치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가 아닌 형사처벌을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정확도를 향상한 신형 스마트워치 6300대 추가 보급 △고위험 피해자의 보호 공백 방지를 위해 민간 경호·장기 안전 숙소 지원 등도 검토하고 있다.

불법 촬영 등 성범죄의 경우 시기와 대상별로 맞춤형 예방에 나선다. △신학기 학교 주변 △하계 기간 피서지 △장애인 시설 등을 점검하는 방식이다.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불법 촬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공중화장실 점검도 추진한다. 경찰은 이와 함께 치안 수요가 많은 2·3급지 5개 경찰서에는 여성청소년과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송유근 기자 6silver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