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변론, 필요시 10번이고 나갈 것”

이원석 檢 총장 후보 지명 관련해선 말 아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는 9월 27일로 정해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관련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에 “효율적인 설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10번이고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와 만나 “권한쟁의심판은 위헌적 법률이 통과·시행돼 범죄가 활개를 치고 국민이 피해 보는 걸 막기 위한 법무부의 조치”라며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앞서 지난 6월 27일 대검찰청의 김선화 공판송무부장, 일선 검사 5명과 함께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내용과 절차가 모두 위헌적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이 같은 의지를 피력했던 바 있다.

헌재는 해당 권한쟁의심판의 공개 변론 기일을 다음 달 27일 오후 2시로 잡았다. 서면 심리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소원과 달리 권한쟁의심판은 구두변론을 진행한다. 국민의힘 측이 지난 4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검수완박 법 관련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은 지난 7월 12일 열렸다. 법무부는 권한쟁의심판과 함께 헌재의 본안 판단 전까지 개정 법률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도 낸 상태다.

한 장관은 이날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가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될 예정인 것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결단”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 장관과 연수원 동기(27기)인 이 차장검사가 총장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법조계에선 연수원 24~26기들의 사직에 따른 추가 검찰 인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장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