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전과 5범’ 60대 또 무면허 음주에 법정구속…“엄벌 불가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음주운전 관련 범죄로 다섯 차례나 처벌받고도 다시 무면허에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내리고 법정 구속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6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21일 강원 춘천시에서 운전 면허가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화물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무면허운전죄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관련 전과가 5회 있고,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 관련 전과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했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