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시간만 끈 警… 김혜경 불구속 송치 가닥

■‘법카 유용’ 의혹 5시간 조사
金, 해당 의혹에 모르쇠 일관
측근 배씨에만 구속영장 신청
“대선정국 눈치보다 수사 지체
결국 검찰이 재수사해야할 판”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23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된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씨를 불구속 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반면 종범이자 실행자 격인 배모 씨에 대해서는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두 사람을 공범으로 보면서도, ‘종범’에 대해서만 구속 수사를 하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나오게 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대선 후보였던 이 의원의 눈치를 보며 6개월간 수사를 질질 끌다가, 공소시효를 코앞에 두고 혐의 입증을 제대로 못 한 채 검찰에 사건을 넘기게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전날 김 씨를 소환해 5시간가량 조사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씨를 법카 사적 유용 및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배 씨가 김 씨 전화를 받고 행동에 옮긴 정황이 있는 점, 배 씨의 ‘자발적인 행동이었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낮은 점 등을 근거로 김 씨에게 일정 부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현 단계에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관련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한 소환 역시 검토하지 않고 있다. 실제 경찰은 전날 김 씨를 상대로 배 씨에 대한 ‘직접 지시 및 묵인’ 여부를 물었지만, 김 씨는 “법카를 쓴 줄 몰랐다”며 일관되게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반면 경찰은 이 의원 부부의 최측근이자 ‘법카 유용의 실행자’ 역할을 한 배 씨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배 씨는 이 의원 부부와의 연결고리 전반을 전면 부인하고, “자발적인 행동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진술 등을 통해 혐의 입증이 되는 배 씨에 대해서만 영장 신청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극히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두 사람을 공범이라고 보면서도 주범 격인 김 씨는 불구속 수사를 하고, 종범인 배 씨에 대해서만 구속 수사를 하는 게 비상식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경찰이 ‘정권이 바뀌고 나서야’ 스퍼트를 올리면서 수사 초기에 참고인 조사를 충분히 하지 못한 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둘은(김 씨와 배 씨) 명백한 공범이자 주·종범 관계인데, 경찰이 대선정국 당시 눈치보기 수사를 하면서 타이밍을 실기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송유근 기자 6silver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