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서울시의원 “서울교육청 추경안 졸속…학교 현장 실사 계속할 것”

8월 16∼18일 14개 학교 방문…‘쪼그려 변기·찜통교실 제로’ 추진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16일 서울 도봉구 누원초교를 찾은 최호정(오른쪽 세번째) 대표의원 등 국민의힘 학교현장점검단원들이 학교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를 놓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 국민의힘이 추경 예산안 수정 편성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학교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시의회는 국민의힘 학교방문추진단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1차 학교 현장실사를 마쳤다고 24일 밝혔다.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이끄는 추진단은 3일간 14개 학교를 찾았다. 참가한 인원만도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 등 200여 명에 달한다.

애초 시의회 연간 의사 일정에 의하면, 8월 임시회는 19일부터 9월 2일까지 열리기로 되어 있었다. 문제는 시 교육청이 지난 7월 13일 추경예산 3조7000억 원 중 2조7000억 원을 기금에 적립하겠다는 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시 교육청의 제출안을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서울 시내 학교에 학생들이 이용 시 불편해 하는 ‘쪼그려 변기’가 전체의 26%나 되는 등 학생들을 위해 투입되어야 할 예산이 많은데 전체 재원의 70% 이상을 기금으로 쌓아두는 것은 예산 편성의 합리성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연내 쪼그려 변기 제로’와 ‘임기 내 찜통교실 제로’를 당론으로 정하고, 시 교육청이 제출한 추경 예산안 심사는 보류했다.

최 대표의원은 "교육청과 민주당이 의회의 심사 권한을 무시한 채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급한 사업이 없어 기금 적립을 한다면서 빠른 처리를 요구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였다"며 "학교 현장을 확인한 결과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학교 방문추진단을 운영하며 교육 현장의 의견을 조례안 발의와 예산안 심의에 반영할 방침이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