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10시 이후 택시할증 최대 40% 오른다

■서울시, 요금 인상안 검토
자정 20%·새벽 4시 30%案
업계 반발로 40% 인상 검토
기본료도 3800원 → 4000원대
인상 시점은 올 연말 가능성
급격 인상에 시민 불만 비등

이르면 올 연말부터 서울에서 오후 10시 이후 택시를 타면 최대 40% 할증된 요금을 내야 한다. 현행 3800원인 택시 기본요금도 4000원대로 오를 전망이다. 시는 이달 초순 택시업계에 ‘오후 10시~자정 20%, 자정~새벽 4시 30%’의 할증요율을 제안했지만, 업계가 반발해 이 같은 수정안을 검토 중이다. ‘택시 대란’에 택시 운행을 늘리기 위해 할증 적용 시간, 할증요율, 기본요금 등을 동시 조정하는 것인데, 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시민 불만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서울시와 택시업계에 따르면, 시는 새로운 할증요율 등이 담긴 택시 요금 인상안을 마련 중이다. 시 관계자는 “오후 10시부터 심야 할증을 확대 적용하고, 운전 피로 강도가 높은 시간대에 최대 40%까지의 요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자정부터 기본요금(3800원)에 20%가 할증된 4600원의 기본요금이 책정돼 있다. 단순 계산해 현행 기본요금에서 야간 특정 시간대에 40%의 할증이 붙으면, 앞으로 시민들은 5300원의 기본요금을 내고 택시를 타야 한다.

이에 앞서 시는 이달 초 택시업계에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20%,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30%의 할증요율을 적용하는 안을 제안했다. 이에 택시업계에선 “고작 30%로는 기사들이 심야 시간에 거리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시는 업계 의견 등을 고려해 기본요금, 할증 적용 시간, 할증요율 전반을 조정하는 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시가 40년 동안 이어져 온 택시 심야 할증 체계를 조정하는 이유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난 4월 이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택시 대란’ 때문이다. 특히 심야 시간에 택시 잡기는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라는 불만이 시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실제 시에 따르면, 시내 택시 야간 운행률은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인 2019년 4월 33.9%에서 지난달 27.1%로 6.8%포인트 떨어졌다. 대수로 보면 4852대가 덜 운행되고 있다. 심야 시간 택시 운행률을 끌어올리려면 결국 기사들의 수익성을 확대해줘야 한다는 게 국토교통부와 시의 판단이다.

4년마다 택시 기본요금이 인상돼 오고 있어 요금 인상 시점은 내년 상반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시는 △2001년 1600원 △2005년 1900원 △2009년 2400원 △2013년 3000원 △2019년 3800원 등으로 2019년을 제외하고 4년마다 요금이 올랐다. 시는 다음 달 5일 심야 할증 체계와 기본요금 수준 등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연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할증 체계 조정 방향성은 맞는다고 보지만, 심야 택시 대란은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택시 공급을 가장 결정적으로 좌지우지하는 건 ‘택시 면허제’이므로, 택시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택시 면허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돼야 택시 대란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