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기부 장관 “모태펀드 예산 삭감 ‘반 토막’ 막을 것…복수의결권 연내 통과 목표”

모태펀드 예산 감액 확실시 되고 있어…“절반까지는 안 가게 노력”
9월 벤처투자 대책 발표…“국감 전 복수의결권을 메인 의제로 올린다”

이영(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내년도 모태펀드(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벤처캐피털에 출자하는 방식의 펀드) 예산 삭감 논란과 관련해 최대한 방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오는 12월까지 복수의결권(대주주가 보유한 지분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 도입의 국회 통과를 목표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4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열린 제 20회 벤처썸머포럼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모태펀드 예산을 지난해 규모는 아니지만, 그것의 절반까지는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선 5200억 원의 절반 가량인 2500억 원 수준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는 “만약 중기부의 의사가 100% 반영되지 않더라도 (감액됐을 때) 생길 수 있는 일들을 미리 충분히 얘기해놔야 추경으로 변화가 올 수 있어 계속 (재정당국에) 얘기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재정당국과 협의가 99% 끝나긴 했지만, 최종이 아니라 다양한 얘기를 하고 있다”며 “모태펀드 예산이 줄더라도 엑시트하는 기업이 있으므로 이월도 된다. 그런 것들을 추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9월 벤처투자와 관련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연말까지 복수의결권 국회 통과를 위해 국정감사 전 주요 의제에 복수의결권을 오르게 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자체적으로 ‘규제 뽀개기’ 시리즈로 이슈화해 관련 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연말 12월에 통과되는 게 최종목표”라며 “그렇지 않더라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통과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업계와 소통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3년 안에 납품단가 연동제를 정착시키고 소프트웨어 및 무형자산에도 납품단가 연동제를 확장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장관은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유형의 것도 제값을 받지 못하면 (지식 산업의) 무형 가치가 제값을 받는 것은 난도가 더 높기 때문에 실현할 수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장관은 오는 9월부터 대기업 30여 개와 진행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에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올해 납품단가 연동제에 주력한 후 다음 단계는 소프트웨어나 지식 서비스 콘텐츠와 같은 무형 가치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규제 개혁, 불공정 거래 타파,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사회 규제들이 새로움을 추구하고 있는 혁신 벤처기업인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한 개 부처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규제보다 많은 부처에서 해결해야 하는 묶음 규제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또 벤처기업의 글로벌화에 대해서는 “지난해 유니콘기업이 7개가량 탄생했지만 대부분이 내수기업이라 시장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독려하기 위한 취지로 다음 달 미국 뉴욕에서 벤처·신생 스타트업 써밋을 열 계획이다.

부산=최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