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불법 점거 하청지회에 470억 손배소 제기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출…손배대상 하청노조 집행부 5명 한정
31일 불법 점거 ‘8000억’ 손실에도 손배 청구금액은 6% 수준
대우조선 “취하하면 배임죄 성립될 수 있어 손배소 취하 없다”

통영=박영수 기자

하청노조의 불법 점거파업으로 8000억 원대 손실을 본 대우조선해양이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집행부를 상대로 470억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6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등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이날 거통고 하청지회 집행부 5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장을 제출했다. 소송 대상은 지회장 1명, 부지회장 3명, 사무국장 1명 등이다.

대우조선은 하청지회가 파업을 벌여 조선소 근로자들에게 임금만 지불하고 일하지 못한 손실분 등만 산출해 파업 손실액으로 알려진 8000억 원의 5.8% 수준인 470억 원을 손배 소송금액으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해배상으로 8000억 원을 제기할 경우, 인지대만 25억 원에 달하고 실제 받아낼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부분도 소송금액을 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손해배상 소송이 하청지회의 불법 파업 때 점거농성을 주도한 집행부만을 대상으로 제기돼 점거농성에 적극 가담한 조합원 등이 빠져 논란이 예상된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향후 소송 취하 가능성에 대해 “취하하면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취하는 없다”고 말했다.

하청지회는 임금인상 30%, 노조 전임자 인정, 대우조선 내 사무실 제공 등을 요구하며 지난 6월 2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 옥포조선소에서 파업에 돌입했다. 하청지회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 달 22일부터 옥포조선소의 핵심 선박건조시설인 1독의 반건조 선박에 7명이 들어가 불법 점거농성을 벌이며 선박 진수를 방해했고, 하청지회 조합원 100여 명은 인근에서 이들을 지원했다. 이들의 파업은 지난달 22일 파업 51일, 점거농성 31일째만에 타결됐다.

정부는 하청지회의 파업과 불법점거로 대우조선이 건조된 선박을 진수하지 못해 선박 제작 선후공정이 막히면서 80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