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빠른 시일 내 가처분 이의신청 여부 결정” 내일 긴급의총

與 “법원 가처분 인용, 정당 자율적 의사결정 침해”
주호영 “매우 당혹, 정당 내부 결정 사법부 부정은 헌법정신 훼손”
내일 국회서 긴급 의총, 당 지도부 공백 사태 대책 논의

국민의힘은 26일 법원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에 제동을 내린 것과 관련 가처분 이의 신청을 검토하고 나섰다. 27일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일단 법원의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면서 동시에 조속한 시일 내 혼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법원이 사실상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상황에서 여권 전반의 리더십에 대한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매우 당혹스럽다”며 “정당의 내부 결정을 사법부가 부정하고 규정하는 것은 정당자치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당의 비상상황에 대한 판단은 정당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며 “당내 의견을 수렴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인용 결정은 정당 내부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며 “빠른 시일 내에 법률적 검토를 거쳐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주 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설치한 것과 관련해 당헌에 규정된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 이어 “주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당 대표를 뽑을 경우, 이 전 대표는 당원권 정지 기간이 끝나더라도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전체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내일(27일) 오후 4시에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긴급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지역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의총에 반드시 전원 참석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