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장사’ 질타 이어… 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 추진

■ 이복현 금감원장, 빅테크 회동

“소상공인에 과도한 부담줘
연내 최종 공시 방안 발표”

업계는 “수수료 일률적 비교
업종특성 등 고려 안해” 반발

은행권의 ‘이자장사’를 질타했던 금융감독원이 이번에는 전자금융업자(전금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를 추진한다. 업계는 일반기업체의 ‘원가공개’ 수준의 강력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은 30일 빅테크·핀테크 대표 11명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간담회를 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플랫폼 수수료는 그간 국회 등 사회 다방면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금감원은 간편결제 수수료율에 대해 공시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는 전금업자들이 소상공인에게 과도하게 수수료를 받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나왔다. 금감원은 지난 5월부터 빅테크의 결제수수료 공시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 원장이 해당 내용을 업계 관계자들에게 재차 밝힌 것은 업계의 난색 표명에도 이를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제도는 보완방안 마련을 위한 추가 실무회의를 진행해 연내 최종 공시 방안을 확정하게 된다. 업계는 각사가 사업방식이 다르고 수수료 산정 기준도 달라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비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핀테크·전업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전자상거래 등 전금업자의 업종에 따라 형태가 서로 달라 잘못된 공시가 오히려 혼란을 부추길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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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 수수료율 공개와 함께 이 원장은 플랫폼 소비자들에게 예금·보험 등 다양한 금융회사의 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전만 해도 금융플랫폼의 대출·신용카드 상품 중개는 허용됐지만, 예금과 보험은 제한돼왔다.

이 원장은 또 당부 사항으로 △금융상품 추천 알고리즘 구성 시 소비자 이익 최우선 △정보보호 사이버보안에 지속적인 관심 △고령층 등에서 디지털 소외와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포용 △젊은 세대에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핀테크지원센터와 공조해 원스톱 인큐베이팅 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부터 9월 2일까지 캄보디아, 라오스 등 11개 신흥국 금융당국 직원 18명을 대상으로 초청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