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인상 효과 일시적…새 교통수단 규제혁신 시급”

■ 수도권 교통대란 속수무책

전국 택시기사 2만7906명 줄고
상당수는 힘든 야간운행 회피해
업계 문턱 안낮추면 언제든 대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택시 대란’은 택시 기사들이 업계를 무더기로 떠나는 등 택시 수급 불균형이 일차적 원인이다. 정부가 택시 운행률을 높이기 위해 급한 대로 요금 인상안을 마련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새로운 교통수단 허용 등 택시업계의 문턱을 낮추지 않는 이상 택시 대란은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31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전국 택시기사 수는 지난 6월 기준 23만9283명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인 2019년 12월(26만7189명)에 비해 2만7906명 줄었다. 택시기사 수가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 업계는 가장 먼저 낮은 수입을 꼽는다. 서울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택시 기사들의 월 평균 수입은 169만4000원에 그쳤다. 특히 법인택시의 경우, 열심히 일할수록 손해다. 지난해 사납금이 폐지되고 ‘월급제’가 시행되면서다. 과거에는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기사의 몫으로 챙길 수 있었지만, 이젠 운송기준금을 제외한 추가 수입을 회사와 일정 비율로 나눠 가져야 한다.

업계에 남은 기사들 상당수는 야간 운행을 피한다. 택시 업계 관계자는 “밤샘 운전 자체가 위험할뿐더러 취객들을 상대하는 일도 만만치 않다”고 했다. 택시기사 연령층이 높다는 점도 야간 운행 기피의 한 요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택시기사의 평균 연령은 개인택시 기준 64.3세, 법인택시 기준 62세다.

서울시는 택시 기사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요금 인상안을 마련하고 있다. 기존 심야할증 적용 시간대(자정∼새벽 4시)를 오후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로 연장하고, 수요가 몰리는 오후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의 할증 요율을 40%까지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여기에 현행 3800원인 기본요금도 4000원대로 오를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요금 인상은 궁극적인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고 조언했다. 김도경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요금 인상은 택시 대란을 잠재우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타다, 우버 등 택시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도입하는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