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6조대 론스타 청구액의 4.6% 인용...정부 약 2800억 배상

론스타 6조1000억여 원 청구
HSBC로의 매각 승인지연 비롯,
하나금융과의 협상과정에 압박
론스타에 부당한 과세 등 주장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외한은행 인수·매각을 둘러싸고 장기간 한국 정부와 국제적 소송을 벌여온 론스타가 입주해 있던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는 30일(현지시간)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에 대해 론스타 측의 주장을 일부만 인용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의 주장 일부를 인용해 한국 정부가 2억1650만 달러(약 2800억 원, 1달러당 1300원 기준) 및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할 것을 명했다. 법무부 측은 “론스타 측 청구금액 약 46억8000만 달러(약 6조1000원) 중 약 4.6%가 인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2011년 12월 3일부터 배상금을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의 이자까지 감안할 경우 배상해야 할 금액은 최소 약 1000억 원이 추가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배상액 및 지연이자 등 약 4000억 원에 육박하는 금액은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1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46억7950만 달러 규모의 ISDS를 제기한 바 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매각을 둘러싸고 한국 정부와 마찰을 빚었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 원에 사들인 뒤 2010년 11월 계약을 거쳐 2012년 보유지분 51.02%를 3조9157억 원에 하나금융지주에 넘기는 방식으로 매각했다.

이처럼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4조7000억 원의 배당 및 매각 이익을 챙기고 2012년 한국 시장을 떠나면서 ‘론스타 먹튀’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반면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지연해 손해를 봤다”며 2012년 11월 결국 투자자-국가 간 소송을 제기했다.

론스타 측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기에 앞서 지난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매각 협상을 하던 중 한국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 승인을 지연시키고, 국세청이 자의적·모순적 과세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ICSID는 2013년 5월 사건을 심리할 중재판정부를 구성을 구성하고서, 같은 해 10월부터 서면 심리절차를 진행했다. 변론은 2016년 6월 종료됐지만 의장중재인 사임 등의 이유로 판정이 지연됐다.

정부는 ISDS 제기 직후부터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국제투자분쟁대응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분쟁 대응해 왔다. 그러나 ICSID 의장중재인 교체 이후 1년 반가량 더 사건을 심리한 ICSID는 ISDS 제기 후 10년 만인 지난 6월 최종적으로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다. 론스타는 지난 2007년 HSBC와 5조9000억 원대의 외환은행 매각 계약을 체결했지만 정부가 승인을 미뤄 계약이 파기됐다고 주장했다. 또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 원에 팔게 돼 손해를 보게 됐는데 하나금융과의 협상 과정에서 정부가 가격 인하를 압박했다는 점, 론스타에 부당하게 과세했다는 점 등도 론스타가 피해를 주장하는 부분이다. 반면 한국 정부는 HSBC 협상 당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등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사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매각 승인이 불가능했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는 가격 협상에 개입한 사실이 없으며, 과세도 정당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날(한국시간 31일) 오전 9시쯤 중재판정부로부터 이번 판결문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사자가 판정문을 받은 뒤 120일 안에 판정무효 신청을 통한 이의 제기도 가능하지만, 일정액의 배상금 지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현재 정부로서는 당시 의사 결정에 관여했던 인사들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수도 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