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장동 판박이’ 위례신도시 수사, 윗선 제대로 밝혀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전면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가 그보다 2년 앞서 진행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도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31일 시공회사와 자산관리회사 등 2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대장동 사건으로 수감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김만배 씨 등의 수용 거실에 대해서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해 그 배경도 주목된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초기 단계를 다시 살펴보던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정보와 금품이 오간 정황을 찾았다고 한다. 위례신도시 사업은 대장동과 사업 구조가 판박이처럼 유사해 예행연습 의혹도 받았다. 대장동 사업 2년 전인 2013년 시작된 위례신도시 사업은 성남시설관리공단(성남도공 전신) 주도 민관합동개발 사업으로, 추진 방식이 대장동 사업과 사실상 같고 등장인물까지 겹친다.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이 개발 사업자로 선정돼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인 ‘푸른위례’가 성남 수정구 창곡동에 아파트 1137가구를 건설·분양해 수익 301억5000만 원을 배당했다.

대선 전에 이뤄진 검찰의 대장동 수사는 핵심 피의자(유동규)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하고 정영학 씨 진술에 의존하는 등 부실 수사와 ‘꼬리 자르기’ 의혹을 불렀다. 지난 6월 교체된 수사팀이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위례신도시 사업에서도 유사한 비리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이번에는 제대로 수사해 윗선 개입 여부까지 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