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거짓말’ 입증 자신감… 선거법 위반 기소 가능성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5·18 분향 이재명(앞줄 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당 대표 당선 후 처음으로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분향하고 있다. 이 대표의 5·18 민주묘지 방문은 지난 7월 24일 당권 주자로 찾은 이후 40일 만이다. 연합뉴스

■ 3가지 ‘허위사실 공표’ 수사

“김문기 몰라” “국토부가 협박”
‘초과이익 환수’ 말바꾸기 등

공소시효 9일 만료…6일 소환
李 혐의 밝힐 물증들 확보한 듯

검찰이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대선 기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오는 6일 소환을 통보한 것은 혐의 입증을 뒷받침할 물증과 증언을 확보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는 9일로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했다 하더라도, 불기소 처분을 내릴 사건에 대해 거대 야당 대표 소환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2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는 이 대표의 발언을 반박할 유의미한 물증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들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와 관련해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한 뒤 배임 논란이 일자 “보고받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2015년 1월 성남시 행정기획국이 작성하고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직접 결재한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출자승인 검토 보고서엔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민간이 수익을 지나치게 우선시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사업 전반을 관리·감독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성남도공 정관 8조에도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상황, 분양가격 등 결정에 관한 상황은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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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은 대장동 수사 도중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 전 성남도공 개발사업 1처장과 관련한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입증할 물증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이 대표는 김 전 처장에 대해 방송에서 “(성남)시장 재직 때는 하위직원이라서 몰랐다, (경기)도지사가 돼 (다른 선거법) 재판을 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았고 전화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김 전 처장 유족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김 전 처장과 함께 찍은 사진과 표창장, 김 전 처장 휴대전화에 2009년 6월 저장된 이 대표 연락처 등을 공개했다.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을 8년이나 알고 지냈다고도 폭로했다. 당시 유족이 공개한 영상에선 2015년 1월 이 대표와 9박 10일 호주·뉴질랜드 출장을 떠난 김 전 처장이 자녀에게 동영상을 보내 “오늘 (이재명)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라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도 해당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가 수사 중인 이 대표의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의 경우, 기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이 대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공문으로 용도 변경을 요청해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고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는 2014년 12월 9일 성남시 주거환경과에 공문을 보내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한 국토부의 협조 요청이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인지를 묻는 성남시 질의에 “특별법에 따른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린다”며 강제성이 없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도 당시 국토부가 성남시 직원들을 협박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염유섭·김무연·장서우 기자 yuseob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