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말고도… 배임·뇌물 등 10여개 혐의 수사중

주민들 ‘대장동 특혜’ 檢 고발
경찰은 성남FC 3자뇌물 조사

지난달 29일 취임 후 이틀 만에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도 배임·뇌물 등 10여 개 의혹과 관련해 검·경의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 수뇌부가 물갈이됨과 동시에 주요 수사들이 속도를 내고 있어, 현직 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를 놓고 정치권 공방이 심화할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대장동·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이 대표는 검찰이 출석요구서에 적시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외에도 배임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대장동 원주민들은 지난 5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배임·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를 들어 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2015년 당시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 뜰’이 자산관리회사(AMC)로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등에 30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몰아준 것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근 대장동 개발 사업과 구조가 상당히 유사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호반건설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나섰다. 이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 역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라는 점에서 그가 윗선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또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와 관련해 이 대표는 여당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이는 2014년 개발 착수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한국식품연구원 소유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해 민간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이 대표가 2020년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리한 변호사들에게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등으로 현금·주식 등 20억여 원을 제공했다는 일명 ‘변호사비 대납’ 사건 역시 대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공소시효가 임박했다. 수원지검은 최근 쌍방울 그룹의 횡령·배임·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형사6부와 선거법 위반을 담당하는 공공수사부를 통합, 새 수사팀을 꾸리고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열의를 보여 왔다. 그러나 해외로 출국한 쌍방울 전·현직 회장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고 있어 오는 9일 전에 결론이 내려질지는 미지수다.

이 밖에 경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제3자 뇌물죄),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비선캠프 불법 전용 의혹, 장남 동호 씨의 불법 도박 및 성매매 의혹 등 이 대표가 연루된 여러 사건을 수사 중이다.

장서우 기자 suwu@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