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권 시장 4명 -의회 3명으로 ‘원상복구’

시의회, 관련 조례 재개정 추진
통과땐 TBS 인사에 영향미칠듯

11대 서울시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민의힘이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임원 추천과 관련, 이례적으로 시의회 권한을 줄이고 시장 권한을 늘리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해 눈길을 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했던 10대 시의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무력화하기 위해 만든 조례를 원래대로 복귀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TBS 교통방송 사장 변경 시 활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2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20명은 최근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신속 안건으로 지정돼 이르면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현행 시장 및 출자·출연기관 이사회 추천 3명, 시의회 추천 3명으로 돼 있는 것을 시장 2명, 출자·출연기관 이사회 2명, 시의회 3명으로 변경하는 게 핵심이다.

과거에는 시장과 출자·출연기관 이사회 추천 권한이 불분명했는데 이를 시장 2명, 출자·출연기관 이사회 2명 등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시장 권한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조례는 애초 2대 2대 3으로 돼 있었다. 하지만 10대 시의회 당시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 시의회가 개정 작업에 나섰고 오 시장 체제였던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버렸다. 이에 시는 시의회 측에 즉각 재의를 요구했고 올해 3월엔 대법원에 제소(조례 무효확인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했다.

국민의힘이 이번에 다시 개정에 나선 배경이다. 대표 발의한 장태용(국민의힘) 시의원은 “현행 조례는 시장인사권에 대한 침해가 우려돼 지방자치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고 추천 몫 자체도 모호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 경기 등 다른 지역에도 3대 3 동수 사례가 없다는 점도 개정 이유로 거론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향후 TBS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추천 몫을 명확히 해 시장의 의중을 반영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곽선미 기자 gs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