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아파트값 1곳 빼고 모두 ‘뚝’ … “규제 풀어달라” 곳곳서 요청

정부가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부동산 규제지역 아파트값이 106곳 중 105곳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 급랭과 함께 집값 하락 추세가 이어지자 일부 지역에서는 규제 해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자료를 보면, 전국 규제지역 기초자치단체 106개 중 8월 마지막 주(29일 기준) 조사에서 전주(前週)보다 아파트 매매가가 오른 곳은 충남 논산시(0.01% 상승)가 유일했다. 나머지 지역은 일제히 전주에 견줘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다. 특히 경기 광주시와 양주시는 0.38%씩 큰 폭으로 하락했고, 인천 연수구도 0.37% 내렸다.

최근 5주 추이를 분석해봐도 논산시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8월 1일 조사 0.10%, 8일 조사 0.04%, 15일 조사 0.03%, 22일 조사 0.02% 등으로 파악돼 아파트값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 반면 인천, 대구, 울산, 대전, 광주 등 광역시의 규제지역 기초단체들은 5주간 줄곧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이 마이너스를 유지했다. 경기도의 규제지역 기초단체 23곳도 마찬가지였다. 서울은 용산구와 서초구가 8월 8일 조사 때까지 보합이었으나, 이후 하락세로 전환했다. 부산 사상구는 8월 15일 조사까지 보합세로 버티다가 이후 2주 연속 아파트 매매가가 떨어졌다.

아파트 전세 가격의 경우 서울은 25개 구 전역에서 5주 내내 내림세였다. 인천과 대구, 울산도 마찬가지였다. 광역시의 규제지역 기초단체 중 부산 남구만 8월 1일 조사 때 0.03% 오른 적 있지만, 이후 4주 내리 하락했다. 사하구와 사상구는 5주 연속 보합이었다.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해 지정한 규제지역에서도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가 모두 하락 흐름을 보이자, 규제지역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실제 부산시는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에 부산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