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도발전위원회 첫발… “경찰대 개혁 1순위 과제될 것”

첫회의… 박인환 위원장 선출
자치경찰 실질화·역량강화 등
4개 안건 6개월간 논의하기로

경위 자동임용제 폐지 포함해
‘경찰대 폐지’이어질지에 촉각

중장기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할 국무총리 산하 ‘경찰제도발전위원회’(경발위)가 첫발을 뗐다. 국가·자치경찰 이원화, 경찰대 개혁 등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 권고안 외에도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 범주에 담기로 한 가운데, 경찰 안팎에서는 “경찰대 졸업 시 경위 자동 임용 문제 개혁안이 1순위 과제로 진행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발위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위원회 운영세칙 등을 의결했다. 박 위원장은 회의 직후 “(경발위는)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마련한 권고안을 토대로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발위는 행안부의 자문위가 지난 6월 발표한 권고안의 후속 조치로 출범한 기구다. 경발위 주요 안건 역시 자문위 권고안에서 제시한 대로 △자치경찰제 실질화 △경찰대 개혁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현장경찰 역량 강화 등 4가지로 정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경발위는 경찰국 신설 기조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를 통한 경찰 통제의 큰 틀은 유지될 것이란 것이다.

경찰 내부의 관심은 이 중에서도 특히 경찰대 개혁에 쏠려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발위가 ‘경찰대 졸업 시 경위 자동 임용’ 폐지를 포함한 경찰대 개혁을 1순위 과제로 진행할 것이라고 들었다”며 “오히려 관심사는 개혁에 그칠 것인지, 경찰대 자체 폐지까지 이어질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날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경찰대 편입제도가 당장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현장 직원들한테 인센티브가 작동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경찰대 폐지 등이) 친검찰 인사들의 주장의 반복에 불과한 것이라면 논의를 더 해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전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중앙경찰학교 졸업식에서 “순경 출신 경찰관이 승진과 보직 배치에서 공정한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비(非)경찰대 출신’들의 처우 개선을 강조한 바 있다.

경발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가능성도 내비쳤다. 박 위원장은 “수사권 조정 문제도 한 번쯤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입장에서 수사기관이 늘어나면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송유근·김대영 기자 6silver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