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대치국면 장기화속 ‘인도교류’ 제안으로 대화 물꼬트기

‘이산가족 회담’제안 배경·전망

권영세 “열린 마음으로 임할것”
비핵화·北지원 병행 약속했던
尹 ‘담대한 구상’가동 신호탄
北이 수용할 가능성은 낮을 듯


윤석열 정부가 남북관계 대치 국면에도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공식 제의하고 나선 것은 북핵 등 정치적·군사적 긴장 상태와 별개로 인도적 교류·협력은 이어가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북한 비핵화 초기 단계부터 경제적 지원을 약속한 윤 정부의 로드맵 ‘담대한 구상’을 본격 가동하는 신호탄으로도 읽을 수 있다. 다만 북한의 호응 여부가 관건인데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고 북한이 최근 강도 높은 대남 비방전에 나선 만큼 이번 제안을 받기 어렵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8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북한과의 회담에 임할 것”이라면서 “회담 일자, 장소, 의제와 형식 등도 북한 측의 희망을 적극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제안은 북한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에서 초기 협상 단계부터 경제적 지원 가능성을 담고 북한의 호응을 유도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현재 남북관계가 정치·군사적으로는 단절 상태에 있지만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교류·협력의 문은 열어 두고 남북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실제 윤 정부는 대북 강경 기조를 앞세우면서도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시급성 또한 강조하며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밝혀 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달 16일 “이산가족 문제는 인륜의 문제이고 천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만큼 이 부분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 분명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는 현재 남북관계가 갈등을 거듭하고 있지만 상봉 희망자 상당수가 고령이라는 점, 상봉 행사의 핵심이 되는 직계 이산가족 비중이 크게 감소한 점 등을 종합해 이번 대북 제안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말을 기준으로 이산가족찾기 신청자 13만3654명 가운데 4만3746명만이 생존해 있으며 66.4%가 80대 이상의 고령이다.

정부의 이번 제안에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윤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강력 반발한 상황에서 이번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지난달 19일 담대한 구상에 대해 “어리석음의 극치”라며 “우리는 절대로 상대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제안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접근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