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관록] 태산명동서일필?...야심찬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개혁

28개 산하 공공기관 개혁작업 중간발표
조직·부조리차단·업무조정 등등 총망라
일단 일은 벌였지만 마무리 안 될 우려도
개혁 관한 노조 반발에 대한 대응은 빠져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7월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새정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지난 7일 국토교통부는 현재 추진 중인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과 관련해 기관별 혁신과제 발굴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도 산하 28개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 작업을 추진 중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7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혁 작업을 추진 중인데, 앞서 각 기관별 자체 개혁 계획에 대해 “국민들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재검토를 지시,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측도 이번 공공기관 개혁에 대해 “각 부처 장관의 의지가 관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생리를 아는 장관이 나서서 독려하지 않으면 해당 부처와 기관 간의 공생 유착의 고리와 기득권의 반대로 개혁 추진이 물거품이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국토부는 ‘중간 발표’ 개념으로 산하기관들의 혁신 과제 발굴 내용을 ‘야심차게’ 공개했습니다. 발표 당일엔 각 기관 관계자는 물론 산하기관과 관계된 국토부 과장들도 모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 발표 내용이 엄청난 수준입니다. 공공기관 개혁이 만만한 숙제가 아닌 것은 다들 짐작한 바이지만, 국토부가 내놓은 내용은 조직·인력 조정과 같은 하드웨어적 성격뿐만 아니라 다루기 민감한 정책과 같은 소프트웨어적 성격의 과제들도 다수 포함돼 있었습니다.

가령 ‘정보 독점 부작용 차단’이라는 세부전략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보증료율 조정과 전세보증 대상 물건의 위험도에 따른 보증료 우대·할증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주택보증업무를 수행하는 HUG가 독점하고 있는 정보·사업에 대한 내용은 없고 그간 지적받았던 HUG의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이권 형성 예방, 복무기준 강화’ 세부 전략에서는 자회사·출자회사를 보유한 기관은 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대상을 현행 전 임직원으로 확대하는 내용과 함께 공공기관 계약 상대업체에 퇴직자 재직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등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사실 재취업을 통한 부당 거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임은 분명하지만, 자칫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일부 기관의 경우는 개혁 내용 자체가 모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내년 공시부터 표준주택 물량을 확대하고 외부 검증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표준주택 물량을 확대하게 되면 이를 조사하는 인원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외부 검증 강화도 인력이 추가로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인력 슬림화를 주문하는 판국에 업무를 확대하게 되면 줄어든 인원으로 더 많은 업무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업무 조정과 관련해 공공기관이 기존 갖고 있던 사업에 대한 ‘미련’도 적잖게 보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경우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에 대한 지자체와의 관행적 수의계약은 지양’한다는 내용을 담았는데, ‘지양’이란 말 자체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LX와 관련 민간업체들 간의 DB구축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적지 않은 가운데 LX의 수의계약을 ‘금지’ 혹은 ‘허용’이 아닌 애매모호한 지양이란 단어를 썼기 때문입니다. LX의 사업수행력이 다른 중소 민간업체들보다 뛰어나기에 지자체들이 민간이 아닌 LX에게로 사업을 몰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민간업체들이 사업력을 키우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적잖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도자료 속의 ‘지양’이란 단어는 최근 공공기관들이 개혁 작업 과정에서의 ‘민간 이양’ ‘업무 조정’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키워드가 아닐까 합니다.

어쨌든 이번은 어디까지나 ‘중간발표’이며 최종 개선안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각 기관이 모든 과제를 펼쳐놓은 것을 어떻게 수렴·정리할까, 보는 이들이 걱정스러울 정도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며 “다만 오늘 피상적으로 공개한 내용들도 하나하나 속을 뜯어보면 그 사안 하나만으로 장시간 브리핑을 해야 할 정도”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선 이 같은 조직개편과 업무·인력 조정에 대해 해당 기관 노조를 어떻게 설득할지에 대한 내용은 다 빠졌습니다. 막상 개선안이 나온 뒤 노조가 반발하며 실력행사에 나선다면 개혁 작업도 더욱 험난해질 것입니다.

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