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사기 막아라”…서울시, 불법중개 집중수사

8월 HUG 보증금사고액 ‘최대’
임대차 사기 검찰송치도 2배로

허위 광고·무자격 중개 등 포함
전세가율 상위 지역 중점 단속
제보자엔 최대 2억 포상금 지급

최근 서울에서 ‘깡통전세’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전세 사기 관련 불법중개행위 수사에 돌입하는 등 엄단 대처에 나섰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깡통전세 등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가 다량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고자 불법중개행위를 올해 말까지 집중 수사한다고 13일 밝혔다. 깡통전세란 전세보증금이 매매 가격보다 높거나 비슷해 임대차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일컫는 말이다.

실제 최근 전세 사기는 많이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세 사기 관련 검찰 송치 건수는 지난 2020년 97건에서 지난해 187건으로 증가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은 1089억 원, 사고 건수는 511건으로 집계됐다. 금액과 건수 모두 월간 기준 사상 최고치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선 2021년 한 해에만 약 3만5000여 건의 임대차 관련 상담이 이뤄졌다.

시는 깡통전세가 주로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신축빌라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만큼,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아 깡통전세 위험이 큰 신축빌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시가 운영하는 전월세 정보몽땅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서울시 연립·다가구 전세가율은 평균 84.5%로 자치구별로는 △강서구 96.7% △금천구 92.8% △양천구 92.6% 등 순으로 높았다.

주요 수사대상은 깡통전세 관련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다. 허위매물 표시·광고, 무자격·무등록 불법중개 등이 포함된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깡통전세와 관련한 불법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시는 시민 제보도 독려 중이다. 제보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상당수 깡통전세가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 가격을 부풀려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며 “그 과정에서 중개보조원이 깡통전세 위험이 큰 줄 알면서도 불법중개행위에 가담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면밀하게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 3분기 대상지를 공모한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시가 2019년부터 추진해온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입지요건을 만족하는 역세권(승강장 경계로부터 250ｍ 이내) 토지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활용해 공공임대시설 및 생활서비스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곽선미 기자 gsm@munhwa.com